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가 보다 적절히 이루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체계를 규정하면서 권역별·지역별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산간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일반 의료기관 부족은 물론이고 응급의료기관이 부재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가 보다 적절히 이루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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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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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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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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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