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4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과 정부 사이에 자료제출 및 사전협의가 있을 경우 정부는 제출된 자료 및 협의내용을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정부배당결정과정과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한 해의 회계연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입을 최대한 국가예산의 세입으로 계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부배당률을 제고하여 왔었음.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정책목적 유보액’이라는 편법적인 명목으로 정부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기업에 배당유보금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이러한 불투명한 회계처리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더불어 이러한 정부배당유보의 사유, 규모, 절차 등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해당 기업과 정부 간의 협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과 정부 사이에 자료제출 및 사전협의가 있을 경우 정부는 제출된 자료 및 협의내용을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정부배당결정과정과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5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