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8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진흥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의 법정 자본금 규모를 공사가 속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성격이 가장 유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본금인 3천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따라 2011년 방산물자 교역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2014년 일반물자 교역의 정부간 거래 시 계약당사자 지위를 확보하는 등 기능과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왔음.

그러나 법정 자본금 규모는 10년 전에 규정한 500억원에 머물고 있어 정부간 거래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뒤쳐질 우려가 제기됨. 또한, 해외 유관기관인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 HKTDC(홍콩무역발전국)의 자본금이 4천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진흥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의 법정 자본금 규모를 공사가 속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성격이 가장 유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본금인 3천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7명 중 17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2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22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