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8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고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건물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고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