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에 따른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폐업을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이를 폐업하기 위하여는 폐업 신고를 하면 되고, 그 시설을 폐쇄하려면 「토지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현실에서는 토양정화등의 조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까닭에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 신고는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음. 그에 따라 2017년 12월 기준으로 폐업 신고된 주유소 850개 중 시설물이 철거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주유소가 72개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에 따른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폐업을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및 제25조의2제2항제1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