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6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연계편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과 유사한 시간대의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에 동일한 상품을 협찬하여 소개하도록 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사업자”라 함)가 연계편성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청자가 상품의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연계편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신설 및 안 제10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