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6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경쟁 촉진을 위하여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고, 공시의 주기와 재공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에 있어서 소비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확보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으나, 공시되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간 기여분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공시의 투명성과 적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경쟁 촉진을 위하여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고, 공시의 주기와 재공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제1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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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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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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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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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