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4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부감사의 대상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법」의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 중에는 한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으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이 법의 제명을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 유한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조의2, 제2조,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4조제5항).
한편, 현행법은 비상장 주식회사는 회사의 규모가 크더라도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상장회사에 비하여 훨씬 완화된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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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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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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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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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