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6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광고로 넓히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용자는 스마트폰·태블릿PC·PC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장치를 통해 방송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콘텐츠 등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콘텐츠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광고주는 광고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방송매체와 함께 인터넷·모바일 매체 등을 결합한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를 집행하기를 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을 담당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광고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광고로 넓히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