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6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광고로 넓히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용자는 스마트폰·태블릿PC·PC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장치를 통해 방송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콘텐츠 등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콘텐츠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광고주는 광고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방송매체와 함께 인터넷·모바일 매체 등을 결합한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를 집행하기를 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을 담당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광고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광고로 넓히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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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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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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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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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