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6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휴대 방송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들은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방송 수신 등의 기능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재난 및 재해 상황에서는 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의 데이터 통신 기능의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없음. 실제로 2016.9.12. 경주에서 최고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트래픽 폭주로 인해 카카오톡은 2시간 넘게 먹통, 경주일대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는 1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송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망으로서 데이터 통신망 의존의 불완전성이 증명되었음.
현행법은 전파 수신이 되지 아니하는 지하 장소에서 재난 라디오방송 수신을 위한 여건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수신 여건을 마련하더라도 라디오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용성이 떨어질 것임.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휴대 방송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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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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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