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14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정보통신 및 유인 이동체 기술 등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기반으로 무인이동체 시장을 개척하여 선점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최근 기술발전과 민간수요 급증으로 ‘무인?자율화’와 ‘이동체’의 특성이 결합된 자율주행자동차, 무인기, 수중 무인체 등 무인이동체 산업이 미래 신성장 분야로 부각되고 있음.

무인이동체는 기존 전통산업 제품에 ‘지능화(인지, 판단, 제어)’, 네트워크 운용 기술 등 다양한 융합 신기술이 적용된 신개념 제품으로, 혁신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로 기술적 우위 및 시장성 확보, 핵심부품·장비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무인이동체와 관련된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 및 유인 이동체 기술 등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기반으로 무인이동체 시장을 개척하여 선점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스스로 이동하거나 원격조종에 의하여 이동하는 장치로서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무인농기계, 무인자율잠수정 등을 무인이동체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무인이동체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중소기업의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필요한 무인이동체의 수요와 기술사양을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