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항목을 기호·성명·소속정당명 순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소속정당보다 인물 위주의 투표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인쇄되는 각 투표용지에도 기호·정당명 및 성명의 순으로 각 항목이 표시되고 있음.

선거는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자질 등을 보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하는 행위인데,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 가장 뒤에 표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항목을 기호·성명·소속정당명 순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소속정당보다 인물 위주의 투표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