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1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의 출입 또는 주류제공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량 청소년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 등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해당 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영업자가 아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협박 등으로 인한 경우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영업자에게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자에게 가혹한 처분일 뿐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의 출입 또는 주류제공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량 청소년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및 제98조제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8), 같은 법률명(식품위생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