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60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영업자의 식품유형별 영업소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면서 연매출이 5억원 미만인 식품업체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여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비용 부담이 크고, 인증요건을 맞추어 시설을 하는 경우에도 작업장 내 배수시설의 설치와 작업장의 일반 및 청정구역 분리 등으로 장애인이 근로하기 어려운 여건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근로장애인의 특성상 지속적인 근접 관리와 교육이 필요한데 인증시설의 경우 이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당 영업자의 식품유형별 영업소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