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8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신고 권한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책임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신고 권한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책임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43조 및 제4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2명 중 17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6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116
가결선 9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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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바른미래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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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자유한국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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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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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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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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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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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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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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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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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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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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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