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520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하여 권한자를 일치시키고, 그 제한 사항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책임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6), 같은 법률명(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