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8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앱을 통한 식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배달앱 영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신고?운영되고 있을 뿐 이 법의 적용은 받지 않고 있음.

따라서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배달앱 영업자에 대한 의무나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배달앱을 통해 주문된 음식에 이물질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는 배달앱에 민원을 제기하고, 배달앱은 음식점과 자체적으로 보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관계당국이 위생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관련 통계작성마저 방해하고 있어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음.

이에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및 제46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6), 같은 법률명(식품위생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