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8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 겸영 제한의 예외인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의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금액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대통령령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입이 제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에 대해서는 겸영이 가능함.

한편, 법률에서는 겸영금지의 예외가 되는 보험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 법 시행령에서는 보험의 기준을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80세 이상의 보험소비자의 경우 여행자보험 등 겸영을 통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가입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보험업 겸영 제한의 예외인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의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금액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대통령령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입이 제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20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