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0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파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통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차들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차량의 임의 이동 등에 관한 처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경우, 소방차 진입로를 막은 주·정차 차량들을 임의조치하지 못하여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파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통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6
  • 더불어민주당 2
  • 소속 확인 중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