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실제 소득을 산정할 때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제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가구 3가구 중 1가구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빈곤 상태에 놓여 있지만, 고용률이 낮고 장애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많아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음.
또한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84.2%는 취업중이지만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보이는 등 빈곤 위험이 높고, 돌봄네트워크가 충분하지 못하여 양부모가족에 비해 아동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많음.
이에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실제 소득을 산정할 때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제외하고자 함.
이외에도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 산정 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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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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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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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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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