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실제 소득을 산정할 때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제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가구 3가구 중 1가구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빈곤 상태에 놓여 있지만, 고용률이 낮고 장애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많아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음.

또한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84.2%는 취업중이지만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보이는 등 빈곤 위험이 높고, 돌봄네트워크가 충분하지 못하여 양부모가족에 비해 아동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많음.

이에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실제 소득을 산정할 때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제외하고자 함.

이외에도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 산정 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