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0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의무에 조기 에이즈 교육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활발한 에이즈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이후 국내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 추세에 있고, 2017년 신규감염인 발생 또한 1,000명에 육박하고 있음. 특히 올바른 에이즈 예방 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에이즈 예방 상담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의무에 조기 에이즈 교육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활발한 에이즈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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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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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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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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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