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2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설계, 제작 및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로 하여금 서비스에 대한 쉬운 접근과 이용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 대한 규정은 실제로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기관등의 경우에도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설계, 제작 및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을 보조기구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단서 신설).
나.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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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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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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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