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 요건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보호 및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폐쇄병동 현황에 따르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병상 수는 전체 857개로, 2011년 1,021개에서 200개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폐쇄병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자？타해의 위험이 크거나,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동으로서, 약물 중독으로 의식이 혼탁한 경우나 자살 충동이나 폭력성이 심해진 경우 전두엽 손상으로 인격 변화를 보이는 급성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여 집중관리와 격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임에도, 상급종합병원이 폐쇄병동을 운영할 만한 기인이 마련되지 않아 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 요건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보호 및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및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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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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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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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