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6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 등 유사 시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화재 시 소화용 스프링클러가 초기 화재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전체의 16%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7%)과 초등학교(17%)처럼 화재대피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더 낮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 등 유사 시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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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