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1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관련 비리 중 수뢰·사전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대하여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군인 40명, 민간인 26명 등 모두 66명이 법정에 섰고 이 중 33명이 1심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18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실형률 55%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 모든 형사공판사건의 1심 실형률인 19%선을 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수치임.
이처럼 방산비리는 국민의 안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국방을 위한 방위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적행위와 다름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지만, 현행 「형법」상 형량으로는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많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 관련 비리 중 수뢰·사전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대하여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위산업 관련 비리 중 수뢰·사전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대하여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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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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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