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60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기간을 3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인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업무능력의 성장 속도가 매우 저조하고, 장애인근로작업장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다르게 장애인의 보호 및 직업훈련의 역할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작업량, 매출액 등을 일반기업과 경쟁할 수 없으며, 매년 1회씩 최저임금적용제외 신청을 통해 인가를 받는 것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기간을 3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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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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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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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