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8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법령상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시설 설치비용, 시설 근로 장애인의 근무 여건 충족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부합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법령상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4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