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8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법령상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시설 설치비용, 시설 근로 장애인의 근무 여건 충족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부합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법령상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4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