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2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는 한편, 현장관리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현장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관리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장관리인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추락·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의 안전 또한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는 한편, 현장관리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현장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및 제113조제3항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