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0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제조업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점차 고도화·다양화 되는 상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과정에서부터 제조업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마땅히 이루어져야할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제조업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점차 고도화·다양화 되는 상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과정에서부터 제조업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함.
주요내용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한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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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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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