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4년 6월부터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평균 4% 가량의 요금할인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각 학교마다 전기료 부담에 따라 학교 재정악화 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실제로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 중 대다수의 학교가 전기요금 때문에 여타 학교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고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하고 있음.

실제로, 2013년 기준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 11,638개교에서 사용한 전력은 총 34억9,700만kwh로 5,360억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는데 학교에서 지출되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이며 60% 이상이라는 학교만도 44.5%에 달하는 실정임.

이에 현재 정부의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정책과 함께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의 찜통교실과 냉장고 교실 해소를 위해 교육용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함(안 제10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