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39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내에 피해구난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인명구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효과적으로 보전 ·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에서 각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받아 극히 제한적인 개발만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다용도 사용에 대한 배타적인 조항으로 인하여 비상사태시 피해구난시설 및 방재시설 등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마저도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연공원 내에 피해구난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인명구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호아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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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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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