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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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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 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돗물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형평성 있는 수돗물 요금 지원을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고도(古都)’를 ‘옛도읍’이라는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8명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재철 등 108명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자, 빵류, 초콜릿류 등 어린이가 자주 섭취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이 우수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학재 등 10명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8명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행정인력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세연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가중치 부여 이전과 이후의 통계치를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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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무관의 복무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 매년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무관에 대한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3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한국방송공사에 필요한 경비는 방송광고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8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어린이와 장애인의 경우에도 관련 시설의 설치 유무와 관련 없이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해당 보호구역으로 정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어린이와 장애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관한 광고는 광고내용이 영업소 외부로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부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8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단체, 체육시설업협회 등의 체육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화를 방지할 수 있는 선출방식을 마련하도록 하여, 체육단체가 내부규정을 통하여 임의적으로 체육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것을 막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3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사업자가 해외사업자가 준수하는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같은 법적 환경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조항의 수범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 및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출연액 및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의 정의를 개정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도 상점가 등록으로 인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내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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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0명 -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간접흡연의 폐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강석진 등 10명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의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이 실무절차 이행뿐만 아니라 직접 주체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입양의 주체로 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공적책임을 강화하되 입양절차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협약 제9조 후단에 따라 현재 입양기관의 실무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자 함 김세연 등 11명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 아동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1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정부시에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의정부가정법원 남양주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기동북부지역 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에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7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5월 넷째 주를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실종아동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8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출판물을 서비스할 때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고자 함 최도자 등 1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2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재정, 경제 또는 국방·외교 등으로 필요한 사항에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2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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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6·25전쟁에 참전한 장병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 국가장을 거행하도록 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전후세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와 안보의식을 고취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인 ‘신체적 조건’을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하여 민간인이 중상해, 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및 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송희경 등 16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세제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공동체운동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사용하는 용도 중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규정에 아파트 단지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보증금 반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임 원유철 등 11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인 1회용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 및 아이돌보미를 점검하며, 보호자에게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을 안내하도록 하는 권한을 신설하고,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등의 이력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기관에 관한 관리·감독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다시는 금천구 아이돌보미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