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8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돗물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형평성 있는 수돗물 요금 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돗물 요금 할인도 이러한 혜택의 일환임.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돗물 요금 할인 실시 여부가 달라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돗물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형평성 있는 수돗물 요금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