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사업자가 해외사업자가 준수하는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같은 법적 환경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온라인 서비스는 그 특성상 국경을 초월하여 제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은 국내서비스를 위주로 적용되는 것이 현실임. 이와 관련한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
특히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간 개인정보 활용 수준의 격차는 현격하게 차이나고 있으며, 이는 각종 서비스 영역에서의 경쟁력 차이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 사업자가 해외사업자가 준수하는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같은 법적 환경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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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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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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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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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