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임.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계 부처,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국회는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음. 그 결과 해커톤 합의사항과 국회 4차특위 활용결과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임.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에 바탕을 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계 부처,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국회는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음. 그 결과 해커톤 합의사항과 국회 4차특위 활용결과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산재한 법체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가 존재함에 따른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 그러나 현행법은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관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함(안 제22조 삭제 등).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5명 중 13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37
- 반대 7
- 기권 11
- 표결 불참 140
가결선 7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9
- 자유한국당 5
- 새누리당 4
- 바른미래당 3
- 국민의당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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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민의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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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새누리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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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새누리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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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새누리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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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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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새누리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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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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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자유한국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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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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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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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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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바른미래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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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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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바른미래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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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바른미래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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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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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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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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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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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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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자유한국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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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자유한국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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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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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자유한국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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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바른미래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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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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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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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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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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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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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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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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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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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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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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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