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2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액 기반 과징금의 상한을 100분의 4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을 억제하고 이용자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3 이하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 보듯이 연매출액이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4,350만원에 불과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본래 과징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액 기반 과징금의 상한을 100분의 4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을 억제하고 이용자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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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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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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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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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