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이 자율주행자동차에 접목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가 다른 차량 및 교통 기반시설과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운행하는 것이 가능해짐.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가 송수신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 관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를 사전에 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관련된 정보 및 해당 차량을 임시로 이용하는 다른 운전자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등 현실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얻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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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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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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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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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