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정의조항에 생체정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생체정보의 보관 및 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얼굴·지문·홍채 등의 생체정보는 고유불변하다는 특성과 별도로 휴대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으로 인하여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그런 만큼 생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그 피해가 막대할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생체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정의조항에 생체정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생체정보의 보관 및 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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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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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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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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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