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9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정액 과징금 10억원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정액 과징금 10억원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 및 제64조의4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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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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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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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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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