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 등의 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조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나. 비식별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다.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파기 또는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