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수의 법률이 병존함에 따라 법체계상의 불일치와 중복, 수범자의 혼란, 중복규제로 인한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수의 집행기관과 감독기구가 존재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의 통일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2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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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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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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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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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