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행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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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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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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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