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27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치유농업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국립치유농업원의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치유농업은 농업과 식물, 동물, 음식, 농작업, 농촌환경과 문화 등의 농촌자원 및 이와 관련한 활동과 산출물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활동을 말함.
1980년대부터 원예치료를 비롯한 농업의 다양한 치유기능에 주목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증진 및 치유효과의 입증 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치유농업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치유농업 자격제도 및 인력양성 등 치유농업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대인의 육체적?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머물며, 휴양할 수 있는 치유농업원이 필요함.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국립치유농업원의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나.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실태조사와 정보망 구축을 하여야 함(안 제7조, 제8조).
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창업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치유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국립치유농업원을 설립함(안 제1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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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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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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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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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