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율 50%에도 불구하고 100% 인정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는 2019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바, 일몰 이후 비영리법인의 수익성 악화와 그에 따른 고유목적 사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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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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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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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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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