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1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의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의 에방을 위해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오토바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중 상당한 수가 저마력,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로 추산되고 있음. 특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등 각종 안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에 비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실제 사고 위험도 클 수 밖에 없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의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의 에방을 위해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제59조제1항제4호의2 및 제59조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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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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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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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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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