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4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장애인등이 문화유적지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표소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등이 문화재를 관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7조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