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출연액 및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고정자산을 임대해주는 경우,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등에는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들은 2019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바, 대내외적 경제상황의 악화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세혜택마저 중단될 경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더욱 위축될 것이 우려됨.

이에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출연액 및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제13조의2 및 제28조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