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내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9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률로 인해 서민의 주택난이 여전히 심각한 현 상황에서 서민의 내집 마련과 장기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동 제도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내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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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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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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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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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