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재정, 경제 또는 국방·외교 등으로 필요한 사항에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국회는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라는 일명 패스트 트랙 문제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받는 상황이 되었음.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다룬 소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나,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은 사항의 비중을 볼 때 중요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특별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미국 의회나 영국 의회도 특정한 범주의 법안이나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 입법 절차’를 채택할 수 있는데, 그 경우 경제위기나 테러리즘에 의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입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만 실시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재정, 경제 또는 국방·외교 등으로 필요한 사항에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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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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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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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