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9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인 ‘신체적 조건’을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성별, 사회적 신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서 사회적 약자의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부분이 ‘신체적 조건’만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신적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인 ‘신체적 조건’을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